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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편집 : 2024-05-10 오전 11:21: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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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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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2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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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낙동강 오리알]핫(?)라인이 존재한다는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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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의회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“고령군에 핫라인이 존재한다는데 이를 아는가”라는 질문과 관련 ‘핫라인’은 ‘비선라인’을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2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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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안전지대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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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“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1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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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좌석안전띠 착용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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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특정 운전자 준수사항’에는 “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1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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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교통안전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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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에는 경찰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이 있습니다. 교통안전시설에는 교통신호기·횡단보도·중앙선 등 안전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1월 0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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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독자발언대]112 신고문화 정착 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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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‘OO데이’로 대변되는 각종 기념일들이 참 많다. 예전부터 알던 ‘발렌타인·화이트데이’는 기본이고 ‘로즈·삼겹살·블랙(자장면)데이’ 등 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1월 0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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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차와 보행자의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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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. 도로교통법상 차란 자동차, 건설기계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0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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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주차장의 도로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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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입니다. 과연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0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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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도로의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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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이란 말 그대로 도로와 교통에 관한 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‘도로’라 함은 ‘도로법’에 의한 도로, ‘유료도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0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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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낙동강 오리알]의전 간소화 도루묵?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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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전 간소화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에서도 의전의 간소화를 밝히고 이를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행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0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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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도로교통법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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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끔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“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10월 0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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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독자발언대]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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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 및 사고현장 교통체증 유발, 갓길운행역주행 등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.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09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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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낙동강 오리알]공연장 입장은 650명만?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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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이 오는 16일 문화누리 개관식 공연행사를 650여석을 갖춘 문화누리 내 실내 공연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두고 행사 관계자들은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09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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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독자발언대]농산물 도난 “예방합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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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들이 1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 낸 값진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다가온다. 이에 편승해 농산물 절도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..
경서신문 기자 : 2015년 09월 0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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